무엇이 소득주도성장인가?

 

무엇이 소득주도성장인가?

 

한마디로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이론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주도의 경제이고

사회주의는 분배주도의 경제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분배주도성장이란 말을 쓰면 바로,

사회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테니까

<분배>란 실체를 <소득>이란 말로

주체만 바꾸어 포장하여

<분배주도성장>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둔갑시킨 것일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요즘 세태로 표현하면

최저임금을 높어주고,

재벌독식을 막아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분배를 늘려주면

소득이 커진 서민층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소상인들의 영업경기가 좋아지게 되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에 의한 민간주도의 고용도 증대되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어쨋든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주도의 자유경제가 원칙인데

현 정부는 굳이,

이만큼 부흥한 나라를 만들어온

과거의 자본주의 경제 원칙을 깨고

모든 공산주의 나라가 다 망했고

지금 마지막 남은 북한만이 고수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원칙인

국가주도의 통제/계획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예의주시 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주의 성향의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이던

장하성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불려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채택을 받은

경제정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주의 성향이란 표현은

나의 자의적인 표현이다.

그는 "우리들의 삶과 상관없는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국민앞에 던지기도 했으니까...)

 

(또 하나의 의문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언제부터

행정부의 주무기관인 경제기획원,

경제부총리가 주도하지 않고

청와대가 주도하게 되었는지?

청와대의 임종석이나, 장하성이

국무회의까지 참석하여 주도권을 장악한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하여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

최저임금을 높여주고,

근로시간은 줄여주고,

고용증대와 실업자 구제에

국비 54조원을 퍼붓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는 무엇인가?

 

올해 상반기 중

폐업한 자영업자 숫자가 20만 곳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16만4000곳(2009년 기준)보다

3만6000곳(2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동네 자영업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점주는 폐점은 막아보려고

높아진 알바의 시급을 감당하지 못하여

알바를 줄여보기 까지 하였으나

결국은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하다 보니

고용증대는 커녕 실업자수가

17년만에 최고가 되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암담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기의 실책의 발단은 모르고

실업자 증가와 자영업자 폐점에 따른 원인이

정하상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손발이 안 맞아서 생긴 문제라는 듯이 역정을 내고

정부 각 부처가 책임관리를 강조하며

실적이 좋지 않으면 문책하겠다는 식으로 질책하였다 하니,

한심하다 못해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하는 

탄식이 튀어 나온다.

 

장하성 정책실장이란 분의 괴변은 더욱 가관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원래가 시간이 많이 걸려야

그 성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니

조금만 더 참고 고통분담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비의 투자를 당부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국민의 도탄에 빠진 상황에 도달하여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말 할 것인가?

"역대, 전 정권에서 경제주도권을

재벌에 맞겨 정경유착의 비리를 저지르고

경제정책에서 정부가 분배를 소홀히 하며

생산성과와 시장경제에만 의존하다보니

이미 경제 구조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이다"고...

 

세계 12권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모조리 깨부수고 잡아가두어

국가 안보와 경제의 반면을 뒤집어지게 한

패착의 반성과 책임은 어디로 가고,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경영을 실험대 위에서 

해부실습을 하듯 메스를 휘두른 결과"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국가 안위의 위협으로 나타난다면 

그렇게 되도록 독재로 나라를 이끌어간 주체들과

그들을 권좌에 앉게 하고 밀어준 지지 세력들은

전횡의 독재와 독선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때, 당신들이 저지를 적폐는 어떻게 청산받을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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