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팔아 밥그릇 챙기는 국회의원
지난 2월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모양이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평생동안 매달 120만원씩 수당(헌정회 현행 정관)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자들도 몰르게 쥐새끼같이 해치웠는지 요즘에 냄새가나자 들통이 난 모양이다.
네티즌들 비난의 목소리가 끓는 모양이다.
밥그를 챙기는 법안이니 그렇게 싸우던 여야가 순한 양이되어 머리 맞대고 수근수근,
눈 한 번 질끔 감고 전격 통과, 아니면 다른 법안 심의 때 양념 삼아 휙 몇 분만에
숨죽이고 이의없이 방망이 소리에 묻어 넘어갔을 것이다.
요즘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총리 장관 후보자 불러 앉혀놓고 시시콜콜 부동산 투기, 마누라 위장취업, 뇌물수수등 개인비리가
있는지 들춰내서 면박주고 훈계한다. 聽聞會 는 것은 글자그대로 묻기도 하지만 듣는 것에 치중한다는 의미인데, 한국 청문회는
듣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후보자를 쥐잡듯 야단치는 게 청문회다. 장관 후보자도 은근히 화가 치미는지,그냥'모르겠다' '죄송하다', '사과합니다'로 간단히 끝내니 답변에 성의가 없이 싱겁다.
꼴을 보면서 똥묻은 의원 작자들이 앉아 꼴 값하구 있구나 하는생각이 들어 절로 웃음이 나온다.
언젠가 길을 가다 주어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우리나라 3대 저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가 국회의원이라고하는 얘기를 들었다.
역시 쓴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한사람을 위해 매월 어느정도 돈이 지급되는지 법정금액을 알아보자.
세비 840만원,
기타지원경비 251만원,
사무실,차량,유류 지원비 160만원,
공공요금 91만원,
보좌직원 7인 월 금 1990만원 등 총 3, 082만원.
그리고 각종 유무형의 특혜가 있다고 한다.
의전은 차관급,
상임위장은 장관급으로,국회의장 공식 차량번호 1002(대통령은 1001),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이용,
100만원 상당 의원회관 25평 무상 사용, 골프장 사실상 '회원 대우',
외국 출장시 항공사 일등석과 해당 공관원 영접,공항귀빈실 이용,
감옥에가도 자격정지가 될 때까지 세비수령,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출세요, 가문의 영광이니, 한번 권력의 맛을 본사람은
가산을 탕진 할때까지 선거 때마다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 직업치고는 괜찮은 직업이니까.
선거때 보면 후보자의 태도가 그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자상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일단 의원이 되면 상황은 바뀐다. 검은 세단속 높은 사람이되어 유권자가 얼굴
처다보기 어렵다.
그래도 국회에 들어가면 '서민'을 팔고, '국민'을 팔아먹는다.
17대 경우이긴 하지만, 의원 한명이 연중 평균 5.7건의 법안을 발의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결건수와는 관계없이
남의 발의에 이름 얹히기, 품앗이 공동발의가 유행이라고 한다. 가결건수는 겨우 0.24건에 불과하고 발의된 법안의
50%이상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는 현실. 이러고도 국회의원 대우를 받고있다.
국민은 놀고먹는 국회의원에게 나가는 세비가 아깝다.
서민을 위한다는 작자들이 2008년 9월에는 예결특위의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민생 추경안 4조2677억원을 처리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국회의원이 중대한 본연의 의무를 버리고 어디론가 쏘다닌 결과다.
그런데도 여야가 의원이 보좌진을 1명씩 늘리는 법안은 세 번째로 신속 통과시켰다고 한다.
밥그릇을 챙기는데는 눈알이 발갛게 됐었다.
정부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세비도 줄여야 한다.
지출되는 예산은 하는 일에 비해 낭비성 예산이 많다.
대폭 삭감할 때가 됐다.
국회의원을 출세의 수단으로, 무슨 특권을 가진 계층으로, 국회의원 직을 모리의 수단으로 본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정말 국가의 새롭게 혁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국회다.<로더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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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투표했던 찬·반·기권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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