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미중(美中), 미북(美北) 빅딜의 악몽,
지금이라도 적(敵)의 핵개발을 도운 자들을 잡아넣어야!
가상 시나리오/대한민국 최후의 날 | 정치. 사회. 시사.
학성산 2016.09.24 14:39
핵(核)무장 국들이 핵 없는 한국을 소외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
핵 없는 한국은 미국에 배신당한 외톨이가 되어 조선과 체코의 운명을 따를 것.
2017년 12월에 핵 인종(核 人從) 후보를 당선 시키면 자주와 자유를 잃는 길이 열릴 것이다.
글 | 조갑제(趙甲濟) chogabje.com 대표
등록일 : 2016-09-23 09:14 | 수정일 : 2016-09-23 09:27
1994년 김영삼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계획을 반대하였다.
미국은 그러한 한국을 배제하고 제네바에서 북한과 직접 담판을 지었다.
제네바 협약에서 한국은 봉이 되었다.
북한에 대한 원전(原戰) 건설 등 부담을 거의 한국이 지고 말았다.
사진은 1999년12월15일 KEDO 경수로 주 계약 서명식에서
앤더슨 KEDO 사무총장과 최수병 한전사장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조선DB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핵인종(核人從) 세력(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인권탄압을 방조하고 종북과 손잡았던 세력)은 갑자기 친미적(親美的)으로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核) 없는 세계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에 역행(逆行)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체면을 봐주다가는 한국이 적(敵)의 핵폭탄을 맞을 판이다.
미국은 정책이 달린 문제이지만 한국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이미 미국 지도층에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함께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 미중(美中)빅딜, 미북(美北)빅딜 안이 논의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안전과 자유를 약화시키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美中빅딜, 美北빅딜은 협상과정에서 한국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핵 없는 한국을, 아무런 카드가 없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길 것이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계획을 반대하였다. 미국은 그러한 한국을 배제하고 제네바에서 북한과 직접 담판을 지었다. 제네바 협약에서 한국은 봉이 되었다. 북한에 대한 원전(原戰) 건설 등 부담을 거의 한국이 지고 말았다.
이는 군사적 조치를 반대하고 비굴한 평화를 선택한 대가(代價)였다.
제네바 합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 방식을 '협상'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말았으니 한국으로서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으면 중국 북한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도 한국을 무시할 것이다. 미국 지도부는 겉으론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위적 핵무장도 할 수 없는 나라, 사드 배치도 질질 끄는 동맹국을 더 이상 고려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경멸 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
* 1938년 나치 독일이 체코의 독일인 거주 지역을 수복하기 위하여 쳐들어가겠다고 하니 유럽의 4대 강대국은 뮌헨에서 회담을 열어 체코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이 회담에 체코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동맹국인 프랑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독일군이 체코를 공격해도 군대를 보내어 돕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였던 것이다. 동맹국에 버림받은 체코는 프랑스와 영국이 자신들을 독일에 넘기는 것을 구경만 했다.
미국에 버림받은 한국이 이런 운명에 처해질지 모른다.
핵무기 없는 한국, 반미적(反美的)인 한국, 분열된 한국, 친중화(親中化)된 한국을 협조적인 일본처럼 아낄 리가 없다.
한국이 핵무장 카드를 포기하면 중국 북한은 물론 미국에 대하여도 압박 수단이 없어진다.
* 러일전쟁의 강화 회담을 주선한 이는 시오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일본 팬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신흥 아시아 강국을 좋아하였다.
미국 남성미의 상징인 루스벨트는 일본의 상무(尙武)정신을 존경한 듯하다.
미국이 주선하여 포츠머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조약의 제1조는 이렇다.
<러시아 제국은 일본 제국이 조선에서 정치·군사·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또 조선에 대해 지도·보호·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이 조약이 맺어지기 두 달 전인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密約)을 맺어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을 양해하였다.
조선(대한제국)은 두 회담에 의하여 체코처럼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핵 없는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될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소외된 미북(美北), 미중(美中) 빅딜에서 한국의 국익(國益)은 치명적으로 희생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중립화를, 북한은 주한미군의 중립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를 평화협정으로 공식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인의 반미(反美), 친중(親中), 친북(親北)성향과 내부 분열성, 그리고 지정학적(地政學的) 조건 등을 종합하여 미국이 핵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러면서도 얄미운 존재라고 판단할 것이다.
'적이 핵무장하여도 자위적 핵무장도 못하고 더구나 우리가 배치하려는 미사일 방어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 젊은이들의 피로 지켜야 하나'라는 여론이 미국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럴수록 한미동맹은 형해화 되면서 미일(美日) 동맹 강화를 서두를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 핵 인종 세력 후보가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금이 갈 것이다. 두 나라 국민 사이, 정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핵 없는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북한의 인질로 전락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자유를 잃는 길에 접어들 것이다. 부국강병(富國强兵)에 실패하였던 조선, 동맹국에 배신당한 체코의 운명을 걷게 될 것이다. 내년 대선(大選)은 굴종이냐 자유냐의 선택이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적(敵)의 핵개발을 도운 자들을 잡아넣어야!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대표.
등록일 : 2016-09-22 15:06 | 수정일 : 2016-09-23 09:39
북한 조선중앙TV가 8월 24일,
전날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 장면을 공개했다.
김정은(맨 왼쪽)이 잠수함에 탑재되는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다. /조선중앙TV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 집행했다.
두 부부는 미국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꿔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주범(主犯)임은 분명하나 처(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성년(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 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 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이제 북한정권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실전 배치하였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핵미사일 방어망이 없다.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다면 대한민국은 종말을 고하고, 수백만 명이 죽는다. 그럼에도 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이력(履歷)을 보면 북한정권의 핵 개발을 비호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 생살(生殺) 여탈 권을 敵에 넘겨줌으로써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核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
核미사일 실전(實戰)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北核을 도운 자들을 잡아넣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활로(活路)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核을 가진 북한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주류(主流)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야, 기로에 섰다.
북한의 核미사일실전(實戰)배치는 아래 반역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核 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단죄(斷罪)된다.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고 유해(有害)하다.
반역자를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거나 잡아넣을 수 없는 나라는 해체되어야 한다.
재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대역(大逆)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협회 화(協會化)된다.
,,,,,,,,,,,,,,,,,,,,,,,,,,,,,,,,,,,,,,,,,,,,,,,,,,,,,,,,,,,,,,,,,,,,,,,,,,,,,,
재작년 2월, 핵 관련 세미나에서 金熙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북핵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북한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까 ‘설마’ 하는 만심(慢心)과, 막상 대처하려면 현실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북한도 결국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전제로 국가안보 태세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핵은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붕괴시키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궁극적으로는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핵 폐기는커녕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북핵 폐기를 위한 지난 20여 년간의 국제적 노력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에 대한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당장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워싱턴에 대한 보복을 각오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려 들 것인지, 특히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응징의지를 믿어야 억제효과가 있을 텐데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는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의지를 믿을 것인가’부터가 의문이다.”
,,,,,,,,,,,,,,,,,,,,,,,,,,,,,,,,,,,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 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 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 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北核 개발을 도운 자들을 가려내 사형에 처할 수 있어야 나라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 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가상 시나리오. / 대한민국 최후의 날(1)
다음 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중대 발표를 한다.
요지는, “00월 00일까지, 우리를 공격한 한국군의 책임자들(국방장관,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을 특정)을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백령도를 넘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의 한 도시에 대하여 핵무기를 쓰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초조해지는 김정은
앞으로 2~3년 사이 아무런 군사적 조치 없이 북한 核戰力이 경량화, 소량화, 다종화, 정밀화의 길을 달려간다면 대한민국은 혼자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종속적 상황, 더 나아가서 전쟁상태로 빠져들지 모른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여 100개에 육박하는 핵폭탄을 단, 중, 장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에 장착,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된다. 핵을 가지면 전략적, 정책적 응용이 다양해지고 유연해진다.
한국은 정당과 언론이 북핵 문제에 무관심한 가운데 친북(親北), 친중(親中) 세력이 여론을 오도(誤導), 자위적 핵무장에도 반대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방해, 핵전(核前)무장 해제 상태로 노출된다.
북한에선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할 때 말릴 사람이 없고, 한국에선 막을 방법이 없다. 발사 후 5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폭발, 한 발 당 30만 명 이상이 죽는데도 한국인들은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있겠나?”라는 자세이다.
핵 방어망 건설을 위하여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정당들이 그런 공약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종합적인 핵전력(核戰力)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나 심각한 체제 위기에 직면한다.
계속되는 국제 제재로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통치자금이 고갈된다.
휴대 전화를 매개로 한 사회의 개방화 추세를 막을 수 없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전반적으로 약해진다.
무역과 관광에 종사하여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들 가운데 이탈자가 늘어난다.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탈북 하는 상류층 신종 탈북자가 대세(大勢)를 이룬다. 북한노동당조직부를 중심으로 한 체제 관리가 장교, 외교관, 기술관료, 상인들의 도전을 받는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가속화되어 예전처럼 폭압적인 통치가 어렵다. 80% 이상의 주민이 배급이 아닌 시장에 의존, 생계를 유지하면서 당에 의한 통제력도 허물해진다.
김정은 정권은 초조해진다.
체제의 운명을 걸고 건설한 핵전력(核戰力)을 사용하여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정권이 안으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백령도를 공격한 다음 핵카드를 꺼낸다.
북한이 1980년대부터 핵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온 이유에 대하여 자유진영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판단, 6자 회담, 햇볕정책, 일방적 대북(對北) 지원을 해 보았지만 실패하였다.
북한이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핵무장의 길을 선택한 것은 핵무기로 남한을 공산화, 한반도를 통일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목표가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소위 전문가들은 편리한대로 해석하였다.
경제력이 거의 50배나 되는 한국이 인접하고 있는 한 북한은 장기적으론 체제 유지를 할 수 없다. 남북한 체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
소위 수령지도 체제의 영속적 유지를 위하여는 한국을 종속 화시키거나 공산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김정은은 현상타파를 결심한다.
지금부터는 가상 시나리오이다.
그는 백령도에 대한 포격을 명령한다.
군인 및 민간인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다.
한국군은 여러 차례 공언한대로 원점 타격으로 보복에 나선다.
공군 전투기 수십 대가 출격, 백령도 포격을 명령한 군단 사령부와 포대를 공격, 파괴한다. 이번엔 북한 쪽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긴다.
다음 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중대 발표를 한다.
요지는, “00월 00일까지, 우리를 공격한 한국군의 책임자들(국방장관,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을 특정)을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백령도를 넘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의 한 도시에 대하여 핵무기를 쓰겠다.”는 최후통첩이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긴급 전화 회담을 갖고 대책을 의논, 미국이 한국에 약속해온 핵우산 정책, 즉 확장된 억지 전략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공동 발표한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한반도로 전개된다.
중국은 이에 대응, 해군에 동원령을 내린다.
북한은 만약 미국이 공격해오면 미국의 서부지역을 핵 공격 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핵전쟁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대규모 시위대가 평화를 외치면서 서울 시내를 점거하고,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방어적 대응을 비판한다. 많은 국민들도 “일단 핵전쟁은 막아야 한다.” 면서 한미(韓美)의 강경대응에 반대한다. 갤럽 여론조사에선 70% 이상이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서울을 위하여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킬 수 있나?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한국군의 원점 타격이 과잉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일전불사(一戰不辭)를 주장하는 의견은 목소리가 약하다.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던 미국에서도 의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킬 순 없다”는 여론이 일어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탑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核공격할 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8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인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 대세(大勢)를 이룬다. 미군 기지가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일본에서도 “제2의 히로시마를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대북(對北)응징 방침을 비난하는 대중운동이 일어난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틈을 타서 중국이 6자 회담을 제의한다.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담판을 짓자는 것이다. 중국은 회담을 제의하면서 중북(中北) 접경 남쪽 50km까지를 '비행 및 무력사용 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발표를 한다. 이는 미국의 공격을 피해 북한이 핵심 시설을 옮기려 할 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5개국은 회담 제안을 수락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먼저 이행하라'고 한국을 압박한다. 며칠 뒤 북한 해역(海域)에 있는 무인도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소형 핵폭탄을 장착한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 낙하시키는 실험을 한 것이다. 폭발력은 히로시마 급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이 가진 허술한 방어망으론 이런 고각도 비행 미사일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미국 특사, 김정은에게 평화협정 제의.
서울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제공항은 몰려 든 출국자들로 마비될 지경이다.
核민방위 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정부는 뒤늦게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지만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공무원들과 회사원들의 결근 사태로 국가기관과 기업의 일상 업무는 중단된다.
사병 가족들이 연일 국방부와 합참 앞으로 몰려가서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인다.
드디어 “이런 위기를 부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주장이 심각하게 등장한다. 그럴수록 미국의 반한(反韓) 여론이 증폭된다.
미국 정부는 전직 대통령을, 한국 정부 몰래 북한에 밀사로 보낸다.
김정은을 만난 밀사는 “6자 회담에 나오라. 미북(美北) 담판도 동시에 진행하자”는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정은은 강하게 나온다.
“우리는 핵무기를 쓸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우리도 미국 본토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적대(敵對)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고 약속하면 회담에 나가겠습니다. 이 약속은 공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는 데는 2000년 6월 김정일-김대중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 한편 두 나라가 수교합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대북(對北) 밀사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CIA 부장은 2000년 6월의 김대중-김정일 회담 자료와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을 찾아내 읽어본 결과를 보고한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변경, 사실상 한미(韓美)동맹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밀약(密約)을 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보고된다. 대통령 등 지도부가 격분한다.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을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낸다.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난 미국 부통령은 10쪽짜리 메모를 펴놓고는 작심한 듯 발언을 시작하였다. 상원의원 출신인 부통령은 외교관처럼 말을 둘러대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발언록의 요지는 이러하였다. (계속)
각하, 그것이 한국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 대한민국 최후의 날.(2)
"北核을 없애기 위한 작전계획을 韓美연합사가 짜고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고 한국국회가 반대 결의안을 내고 反美시위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을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낸다.
청와대에서 한국대통령을 만난 미국부통령은 10쪽짜리 메모를 펴놓고는 작심한 듯 발언을 시작하였다. 상원의원 출신인 부통령은 외교관처럼 말을 둘러대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발언록의 요지는 이러하였다.
'한미동맹관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미국 정부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두 나라 관계를 리뷰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론의 변화를 참고하면서 동맹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미국의 책임도 있지만 근원적으론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오랜 안보 無賃승차관행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영변핵시설을 폭격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반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이 북한 장사정포(長射程砲)의 타격을 받게되니 북폭(北爆) 계획을 포기하라고 우리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때 북한을 때렸더라면 핵문제는 해결되었고 아마도 북한정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해공군력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많아야 수십 명 정도의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포격하더라도 한 시간만 견디면 노출된 敵의 포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이지만 그 뒤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정, 압박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무엇을 했던가요?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제공하였는데 우리 정보기관의 판단으론 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평화유지군으로 격하(格下)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들기로 밀약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나 평양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양해하였다.
이게 가장 큰 성과이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김정일이 양해한 주한미군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평화유지군이지요.
그런 군대를 왜 미국이 한국에 주둔시키나요?
이 밀약은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 음모였다고 봅니다.
각하도 대화록을 읽어보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핵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북한의 입장에 서서 미국과 싸워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한 달 뒤 청와대를 예방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노무현 씨는 ‘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게이츠 장관이 회고록에서 ‘그는 약간 돈 사람이다’는 평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시기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워싱턴은 이런 한국은 동맹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능률적인 동맹군 지휘부로 평가 받아 일본이 모방하려고 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은 북한정권을 돕기 위한 의도이거나 북한의 核戰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차기 정부의 등장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복수할 줄 모르는 사람을 경멸한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부통령의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에 놀랐다.
'미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 않지만 일단 화가 나면 무섭다'는 말이 생각났다. 수십 년간 쌓아두었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듯하였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한미 관계는 정상화되는 듯 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정부가 굴복하는 데 놀랐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건강문제가 아니라 반미(反美)선동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 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물질로 선동하는 데 가담한 한국의 언론, 정치,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한국인의 분별력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 당시의 미국 정부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내심으론 한국군이 확실한 응징으로 북한정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길 바랐습니다. 북한군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 민간인까지 죽인 그날 한국군이 공군기를 출격시키고도 폭격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한미군 측 보고에 따르면 합참에 근무하는 한국군의 한 장교가 ‘폭격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다가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복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요청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李 대통령은 실용적인 사람이라 오바마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고 일본과도 관계를 잘 유지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임기 말에 왜 한일(韓日) 관계를 그렇게 관리 하였는가 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직전에 취소한 뒤에 독도를 방문하고 그 직후 천황 폄하 발언을 한 것이 일본의 우파에 의하여 역이용되어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의 등장을 돕지 않았습니까?
이 반일(反日)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우리가 놀랄 정도로 친중화(親中化) 하니 한미일(韓美日) 삼각 동맹 관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중국의 전승절(戰勝節) 행사에 박 대통령이 자유 진영 지도자로선 유일하게 참석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한국전선에서, 특히 중국군의 불법개입으로 희생된 수만 명의 미군 유족들이 그 중국군의 행진을 축하하고 있는 한국 대통령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2016년 초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친중 반일 노선에서 탈피, 사드 배치를 결단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 보고 경악.'
여기까지 말한 미국 부통령은 메모를 옆에 내려놓고는 한국 대통령을 정시(正視)하면서 “각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말씀해보시죠?”라고 하자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왜 한국에선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대통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미국 부통령은 비아냥조의 미소를 띠면서 입을 뗐다.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를 다른 나라에 물어보고 결정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미국의 허가를 받고 핵무장을 한 것은 아니죠. 미국 지도부는 속으로는 한국 정부가 핵무장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같은 친미(親美) 민주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면 미국은 그것으로 중국을 압박, 북한의 핵개발을 좌절시키는 데 이용하려고 했는데 유감이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부통령은 다시 서류를 들고 설명을 재개(再開)하였다.
<2016년 여름 한국에서 벌어진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드 배치는 적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이고, 더구나 동맹국인 미국이 자국(自國) 부담으로 하겠다는데 이를 막고 나서는 세력이 그토록 강하고 더구나 여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국방장관을 시위대가 감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어떤 깊은 회의(懷疑)가 미국 지도부에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싫어하니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는 한국이 결국은 과거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전통으로 돌아가고 말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는 이들이 늘어 갔습니다. 미국은 군사무기 배치는 비밀로 하는데 한국이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데도 놀랐습니다.
사드배치반대 운동은 그 뒤에도 악영향을 끼쳐 한국이 핵미사일방어망을 조속히 완성하는 데 실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은 친북, 친중 여론을 의식하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연결시키지 않는 독자적인 방어망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좌파가 지배하는 국회가 예산을 거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한때 미국 정부는 한국의 보수층에서 요구하는 대로 1990년대 초에 철수해간 전술 핵을 재배치하고 이를 한미연합사의 관리 하에 두어 한국이 사실상 공동사용권을 갖는 방안까지 검토한 적이 있으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드 반대 경력을 가진 각하가 당선되는 것을 보고는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순간 한국대통령이 계면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대통령이 된뒤 현실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동맹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부통령은 “너무 솔직하게 말씀 드린 점 용서해주십시오. 오늘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1994년에 이어 2018년 우리는 북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놓쳤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가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북한이 예상 외로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심각한 대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아직은 實戰 투입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방 공격으로 핵능력을 파괴하는 데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사작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의 정보가 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2003년 이라크 공격 때도 후세인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오판(誤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CIA의 북핵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즉 북한이 우리의 공격을 받고도 한 두 개의 핵폭탄을 보존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았습니다만 문제는 핵폭탄이란 점이었습니다.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국과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미국 단독의 북한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서울을 두고는 미군이 아무리 압도적 전력(戰力)이 있어도 예방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한미 양국(兩國)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6년 사드 반대 사태로 한국이 핵미사일 방어망을 완비하지 못한 것이 이럴 때 우리의 손발을 묶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사드를 비롯하여 PAC-3, SM-3 등 다층적 방어망을 건설하고 이를 미국의 MD(미사일 방어망)와 연결시켜 두었더라면 설사 북한이 얻어맞은 뒤 남은 핵폭탄으로 보복을 가해와도 최소한의 희생을 곧 극복,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방어망이 허술한 상태에서도 과연 북한에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로 두 나라 지도부가 고민한 사실은 각하가 잘 아시는 바입니다.
각하가 예방 공격에 가장 적극적이셨지만 이 계획이 한국 언론에 유출되는 바람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반전(反戰)시위가 일어나고 북한이 핵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가운데 한국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군사 조치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니 미국도 군사적 해결방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각하,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0만 명이 죽어도 4900만은 산다?
가상 시나리오. / 대한민국 최후의 날.(3)
그날 밤 대통령은 불면(不眠)의 밤을 보냈다.
대한민국이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로 존립할 수 있느냐가 자신에게 달려 있고, 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사안이란 점에서 정상(頂上)의 고독은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였다.
'미국의 反韓 여론이 핵우산 무력화시켜.'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방한,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난 부통령은 탁자 위에 놓은 커피가 식은 줄도 모르고 한 모금 마시더니 “지금부터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안을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엄숙한 태도를 취하였다.
<미국은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핵 위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동 목표는 북한정권이 한국을 겨냥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후에는 미국의 상응한 응징이 가해질 것이지만 이런 사후적 조치는 한반도를 핵전장(核戰場)으로 만들 뿐 이성적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핵무기가 없고 핵미사일 방어망도 완벽하지 않아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니 미국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에 참석, 북한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는 한편, 별도로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갖고 한국전(韓國戰)의 종식 및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에 따른 조치로 주한미군 철수나 위상 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에도 핵 불사용 약속을 전제로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국군의 책임자 처벌과 손해 배상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한국 측이 전향적(前向的)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외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언론과 여론은 한국에서 전개되는 반미(反美) 시위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집권당까지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서해안이 핵 공격을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핵무기로 지켜야 하는지 의문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50년 북한 공산정권이 남침하였을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파병을 결단, 유엔군의 기치 하에 한국을 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이승만 정부를 비롯한 한국인과 군이 결사항전(決死抗戰)의 의지를 보인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인들에게 그런 투지(鬪志)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敵의 핵무기보다 동맹국의 방어무기(사드)를 더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피를 흘리라고 명령하기는 어렵습니다. 각하께서도 헌화하신 적이 있는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물엔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 새겨져 있지만 敵보다 미군을 더 미워하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명령에 응할 젊은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한국 편만 들다가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반한(反韓) 여론 때문에 미국의 이른바 핵우산 정책 집행이 어려워졌음을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제2의 뮌헨 회담.
미국 부통령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한국 대통령은 '그만 하시지요.'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황하는 미국 부통령을 내려다보면서 말하였다.
'6자 회담이 열리면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의 운명을, 핵 보유 국가들끼리 결정하는 모양새가 될 터인데, 뮌헨 회담의 재판이 아닙니까? 이는 核으로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한국과 1 대 1 결전으로 적화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에 미국이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부통령은 이렇게 받았다.
'각하, 뭔헨 회담과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는 초청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이 체코의 운명을 결정하였지만 이번 6자 회담엔 한국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체코를 침공하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체코 정부는 군에 동원령을 내리고 싸울 태세를 취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체코의 동맹국이던 프랑스는 군비증강이 충분하지 못하여 체코를 도울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영국은 프랑스가 빠지려 하니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위하여 싸울 전력(戰力)이 충분하지만 한국이 앞장서지 않으니 핵전쟁을 각오하고 북한을 때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각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한미동맹이 해체된 이후엔 한국과 북한이 1 대 1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죠. 2 대 1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북한정권과 한국내의 친북세력이 2이고, 군대를 포함한 한국의 보수 세력이 1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국이 가세하면 3대 1 아닐까요?
이는 정확히 사드 배치 찬성 세력 對 반대 세력이군요.'
'인간은 가난에 이기지만 풍요엔 진다.'
한국 대통령이 비감(悲感)한 어조로 말하였다.
'부통령께선 뮌헨 회담과 닮은 점은 빠트리시는군요.
프랑스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동맹국 체코를 버린 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처벌하면 일단 위기는 넘기겠죠. 문제는 그 뒤입니다.
북한 측은 핵 공갈이 먹히고 있다고 판단,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핵무기를 정치무기, 더 나아가서 통일의 무기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거나 약화된 뒤라면 우리로선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철학적 논평을 하였다.
'토라스 칼라일이 '영웅숭배론'의 서문에서 한 말이 기억나는 군요.
인간은 역경(逆境)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된다고 썼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풍요하니 비겁해지는 면이 있죠.'
부통령은 중국 역사를 전공한 학자 출신인데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김정은이 이번에 쓴 수법은 동양에선 전례(前例)가 있지요.
남송(南宋)에 대하여 금(金)나라가 썼던 전술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 장교들의 애독서인 '宋의 눈물'에서 읽었던 유명한 악비(岳飛)의 고사(故事)를 기억에서 되살려 보았다.
<1140년과 이듬해 금군(金軍)은 올출 장군의 지휘 하에 남송(南宋)을 치기 위하여 남하했다. 이때 남송군(南宋軍)은 여러 방면에서 금군을 격파했는데 그때마다 간신 진회(秦檜)가 남송의 고종에게 아뢰어 이기고 있는 남송군을 철퇴시키고 승장(勝將)을 좌천시키거나 파면했다. 올출은 진회를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
“강경론자 岳飛(악비)를 죽이지 않으면 평화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진회는 남송의 충신 악비 부자(父子)를 역모로 몰아 죽였다.
1206년 남송의 영종 시절 주전론(主戰論)의 대표인 한탁주는 금을 쳤으나 대패했다. 금은 이의 책임을 물어 영종에게 한탁주의 목을 요구했다. 송조(宋朝)는 그를 암살한 뒤 머리를 상자에 넣어 금에 보냈다. 금은 한탁주를 후하게 장사지내 주었다.>
한국 대통령은 다시 자리에 앉더니 미국 부통령을 향하여 말하였다.
'오늘 부통령을 통하여 미국 대통령의 뜻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납시다.'
일어서는 부통령의 두툼한 손을 잡은 대통령은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소외시키고 중국이나 북한과 빅딜을 하겠다면 제2의 에치슨 라인을 긋겠다는 뜻인가요? 당시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데 말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세계 일곱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통령은 이 말에 함축된 의미를 금방 알아차렸다.
한 방 맞은 듯 머뭇하다가 '그 질문에 관한 답은 내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자유의 代價는 항상 비싼 법입니다.'
그날 밤 대통령은 불면(不眠)의 밤을 보냈다.
대한민국이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로 존립할 수 있느냐가 자신에게 달려 있고, 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사안이란 점에서 정상(頂上)의 고독은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였다.
수년 전 신문에 났던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인질 된다'는 투박한 구호가 현실이 되었는데 한국이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은 한국인에 의하여 소멸되어 있었다. 핵무기 개발 능력은 충분하였지만, 사드 등 종합적 핵미사일 방어체제를 건설할 돈도 많았지만, 미국과 일체가 될 정도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시간도 있었지만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무조건적(그러면서도 투쟁적) 평화주의가 한때 위대하였던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이 나라를 발가벗겨놓은 사실을 깨달았다.
핵도 없고, 방어망도 없고, 결사항전의 의지도 없는, 살찐 돼지 같은 나라는 굶주린 늑대 같은 북한에 먹히는 게 정의(正義)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대한민국도 남송(南宋)처럼 세계사에 자주 등장하는, 배고픈 나라에 먹힌 배부른 나라의 하나로 기록될 것인가?
그날 밤, 그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럴 수는 없다는 다짐도 해보았다. 한국인은 당대의 최강국과 맞섰던 기록이 있다. 수와 당을 저지한 고구려, 대당(對唐)결전으로 한반도를 민족사의 보금자리로 확보한 신라, 몽골 침략에 40년 동안 버틴 고려, 세계최강의 육군을 패퇴시킨 임진왜란,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을 저지,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던 이승만과 국군. 한민족(韓民族)의 DNA(유전자)가 된, 군관민(軍官民) 일체의 결사항전(決死抗戰) 전통, 그 불꽃을 살릴 수는 없을까?
문득 대통령의 머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몇 달 전 국민안전처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합참 차장 출신인 처장이 한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전국의 지하시설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개발 붐으로 지하도, 지하철, 지하실 등이 어머 어마 합니다. 스위스가 全 국민의 120%를 수용할 핵 방공호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못지않습니다. 이 지하시설을 유사시 핵 방공호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적의 핵 공격 제1파를 최소한의 희생으로 견디고,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second strike capability)를 온존시킬 수 있습니다.'
제1파의 핵공격으로 30만 명이 죽어도 4900만 명은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휴대전화로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해안봉쇄 할 때의 연설문을 검색해보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길은 어렵고도 위험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갈지, 얼마나 많은 대가(代價)와 희생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항상 비싼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항복하거나 굴복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미국 특사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이 문장을 꼭 써먹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청와대의 창밖으로 벌써 동이 트고 있었다.
출처: http://blog.daum.net/obk2030/16535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