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借款)이
22억4,185만달러,
우리 돈으로 2조7,4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연간 이자만
1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核)·미사일 위협을 부풀리는
상황에서
빚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통일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당시 차관 원금만 7억2,004만달러, 현재
환율로는 8,806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이 돈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
자율 1%(지연배상금율 연 2%)의 조건으로
갚기로 했다.
식량 차관의 총 이자 규모는
1억5,528만달러(1,899억원)다.
연간 이자는 621만1,200달러,
75억9,629만원이다.
남북 간 식량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는 2000년 9월
26일에 처음으로 체결됐다.
이후 좌파정부가 추가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합의서와 차관계약서를
체결했다.
▲ 정부가 공개한 대북 식량차관 제공
내역.
하지만 북한은 빌린 파관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식량 차관과 관련,
2012년부터 무려 17차례나
북한에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
과거 정부는 또 2002∼2005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북한에
1억3,278만달러(1,623억원)어치의 자재와 장비를 제공했다.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 1% 금리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전면 중단됐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상환 일정도
미정으로 남게 됐다.
1차(2002년 9월 30일):
4,500만달러
2차(2003년 10월 31일):
6,000만달러
3차(2005년 5월 31일):
2,500만달러
4차(2008년 1월 17일):
350만달러(+α) <중단>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섬유·신발·비누 등 94개 품목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978억원)어치를
10년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같은 해 북한은 이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달러를 원자재인 아연(1,005t)으로 갚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차관 7,760만달러(약 949억원)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간 이자 84만달러(10억2,732만원)
역시 받을 길이 막막하다.
▲ 정부가 공개한 대북 차관
현황.
식량과 원자재 차관 이자만 연간 86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확정되지 않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이자를 더하면
북한이 매년 우리에게 갚아야 할 이자는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1998~2006년 좌파정권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무이자로 대출해 준
11억4,700만달러(1조4,027억원)도
허공에 날릴 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갚아야 할 돈을 뒤로 미뤄둔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무릎을 꿇고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지난 정부가 마땅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관을 받아낼 여러 방법을 고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